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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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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고용보험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구고등법원 2013.11.27 선고 2013나20190 판결
  조세채권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할 경우 선순위 배당권자는 근저당권자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

2. 서부지원 2013.01.31 선고 2012가합2775 판결
  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고용보험법

2002년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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